민간건축공사에 있어서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정산금 타툼으로 공사중단된 사례입니다.
기성금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산정방식은 대출이자율 중 최소한이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완성시점은 준공한 때가 아니라, 일응 최종 공종이 완성되어 준공계를 서면제출한 날로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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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32986 판결 [지체상금등]
【원고, 피상고인】 청주방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1994.5.24. 선고 93나4142 판결
 
【주 문】
... 원심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그에 상당한 금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을 원고가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위 약정의 객관적 의미와 어긋나는 해석이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그 당시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 중 가장 최소한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고, ...
 
... 건물신축도급계약상 건물의 공사가 불완전한 때 이를 미완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사의 완성으로 보되 다만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는 실제상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민법이 그 하자가 수급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것이 숨은 하자인가 아닌가를 묻지 아니하고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수급인에게 엄격한 하자담보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자 없는 완전한 목적물을 취득케 함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따라서 건물신축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건물신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바, 이와 같은 기준은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할 것이다. ...
 
...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현관채양공사, 소방지적사항공사, 외곽도로 포장공사 등 일부 추가공사를 실시하고 ... 위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의 준공일을 같은 달 27.자로 기재한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서면(갑 제3호증)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하...
 
... 피고는 1992.1.28. 이후 원고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같은 해 3.18.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공사비 지급지체를 이유로 위 건물의 6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아 이를 집행한 후, ...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는 1992.1.27. 당시 그 목적물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준공검사를 요청한 1992.1.28. 이후에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