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의 종국적 해결은 법원의 소송에 의하여야 하는데,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지출과 시간이 많이 걸림. 이에 건설분쟁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관여하는 신속한 분쟁처리절차의 활용이 요구되며, 그 중에서 강제성있는 소송대체절차로 중재방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재법 제8조는 서면중재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중재판정에 대하여 적법여부가 많은 논란이 되어 왔음.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중재법 제35조), 아래의 제한적 사유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중재법 제36조).

- 절차상의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루었거나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경우(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 취소가능)

-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다음은 중재합의 여부에 대한 판례요지 중 일부임.

- 매매계약서 뒷변에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계약중의 중재합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 중재판정문에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을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반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 중재판정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함과 동시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67271 판결)

- 공사도급계약서상 “분쟁해결은 당사자 쌍방 모두 중재법에 의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중재에 따르고,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 도급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중재조항을 선택적 중재조항이 아니라 전속적 중재조항으로 해석(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672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