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마1_복수예가 오류시 재입찰 적법성여부

아직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입찰절차에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입찰시행자는 당해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1. 기초금액 : 1,717,568,000원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

2. 240개 업체가 위 입찰절차에 참가

입찰집행관이 위 “±3%”를 “±2%”로 컴퓨터상 잘못 입력

---> +2% 범위 내의 예비가격 8개, -2% 범위 내의 예비가격 7개가 결정

---> 낙찰하한율 86.745%를 적용하여 낙찰하한가가 1,496,951,678원으로 결정

3. 채무자는 적격심사나 낙찰자선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2008. 6. 30. 새로운 입찰공고

O 기초금액의 +2%와 +3% 사이에서 또는 -2%와 -3% 사이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그 금액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결정하여 입찰한 업체들은 원천적으로 낙찰 가능 범위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그러한 입찰자가 전체 입찰참가자 중 소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상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

O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선정하였더라도 최종 복수예비가격 4개 모두가 ±2% 범위 내의 수치일 확률이 높다거나, 복수예비가격과 그에 따른 최종 예정가격, 이와 연동된 최저낙찰금액이 전자추첨과 구체적 금액을 알지 못하는 입찰참가자들의 번호 선택에 의해 결정되므로 어느 입찰자가 최저가입찰자의 지위를 가질 것인지는 종국적으로 운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사정 등의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