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 제일건설

수급인 : 중일기업(광명소하 A-1 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기계 설비공사)

수급인보증인(피고) : (주)에어패스

선급금 보증채무자(원고) : 서울보증보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586(구상금) 판례]

1.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민간공사 도급계약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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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선급금 부분에 대하여 , 책임이 없다는 등의 단서 조항이 없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기명ㆍ날인하였고, 중일기업이 제일건설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점(상법 제47조, 제57조 제2항)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포함하여 연대보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인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