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공사간접비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76841

1. 공기연장 간접공사비에 대한 청구시점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발주자를 상대로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하였다. 즉, 계약금액의 조정(신청)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2. 발주자(수요기관)은 공기연장에 합의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인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계약상대자의 청구권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다수 판결은 발주자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금번 판결은, 계약상대자가

- 간접공사비 산출근거 제출

- 지속적으로 공기연장 추가비용을 청구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변경계약서에 공기연장 간접비는 법원 등 제3의 기관의 판정결과에 따른다고 기재

를 이유로 공기연장 간접공사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도급내역서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0원으로 산정된 경우이나, 원고들이 내역서 작성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다른 비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0원으로 조정하였다고 보아 설계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낙찰율을 적용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76841 판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