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공사대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개별로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은 구성원 각자가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하기로 한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한 것은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각 출자비율과 실제의 시공비율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님.

기성대가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가 시행된 1996. 1. 8. 이후에 기성대가 등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내용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가 제출되어 체결된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안에서 공사대금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2482 판결 등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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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가 공동도급 현장의 경우, 개별 원도급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가 무효로 되어 왔음. 그러나 금번 전원합의체(대법관 13명)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는바, 개별 구성원이 각 출자지분별로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