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56160 판결 【전부금】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구매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갑 회사와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정한 사안에서, 위 조달계약은 그 당사자가 조달청과 갑 회사이고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갑 회사에 대해 조달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조달청일 뿐이고, 조달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약정한 이상,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갑 회사의 채권자가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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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66352 ; 원고승

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나1810 ; 원고패

3심 대법원 2009다56160 : 상고기각(원고패 확정)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른데, 판사님들도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2005. 8. 4.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지방계약법령의 제정취지가 제대로 살려져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지자체가 별도로 조달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은 경과규정 및 자체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을 통한 계약 및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계약법령만 존재하였을 때에는 계약당사자(조달청)과 수요기관(지자체)이 다르더라도 같은 법령을 적용하기에 달리 문제가 적었으나, 지방계약법령 제정이후에는 분쟁의 직접적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본 사례는 조달청을 통한 조달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확정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 소송 등에 대한 분쟁처리절차에서 혼란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