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611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한 공사계약자가 포함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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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설사의 보수 지체도 계약불이행 해당”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 .com

건설업체가 보수를 지체하는 것도 계약 불이행에 해당해 행정 제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기존 공사의 보수를 지체했다는 이유로 입찰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건설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ㄱ건설은 2007년 11월 경남 남해군에 있는 ㄴ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사업을 남해교육청에서 받아 이듬해 마쳤다. 하지만 '잔디구장이 평탄하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남해교육청은 보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ㄱ사는 잔디구장 하자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하자며 1년 가까이 보수를 지체했다.

이에 경남 도교육청은 'ㄱ회사가 하자에 관한 보수요청을 거부했으니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남해교육청의 의견을 받아 ㄱ회사를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ㄱ사가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공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때만 입찰 자격이 제한되는데, 보수 지체의 경우 계약 불이행은 아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보수를 지체하는 것도 공사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돼 법에 의해 입찰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