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자
 
[아하 그렇구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 출처 : 건설경제(cnews.co.kr)
Q: A(국가)는 B사에 건설공사를 대금 29억원에 도급 주었고, B사는 그중 일부를 C사에 하도급 주었다. B는 공사기성금의 일부로 18억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성금 7억원은 다음해 예산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후 B는 자금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 D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7억원을 양도하였고, A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승인하였다. 그 직후 B가 부도가 나고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하수급인 C가 A에게 자신의 하도급대금 4억원을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A는 B의 채권양도 중 3억원은 공사수행관련이라 정당하지만 4억원 부분은 부당하다고 착오로 잘못 판단하고 C에게 4억원, D에게 3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D는 4억원의 채권양도도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다. 이에 A는 C에게 자신이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자신의 착오로 법률상 원인 없이 잘못 지급된 것이니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이를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이런 경우 C는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가?
 
A: 위의 사례에서 B가 자신의 공사대금채권 7억원을 D에게 양도하고, A가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인함으로써 A는 B에 대하여 7억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위 채권양도 중 4억원 부분은 무효라고 생각하고 이를 C에게 지급하였으니 부당이득반환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일정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그런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발주자가 실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더더욱 각 채무의 소멸효과는 확정적이 된다 하겠다.

　법원은 이런 점을 중시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발주자는 하수급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급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다63884 참조).

즉 C는 원래 B와의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B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A에 대하여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었으므로 C 입장에서는 A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법률상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C가 A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니고, 부당이득반환 책임자는 바로 B라는 것이다.

　이런 결론은 법원이 하수급인의 권익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B의 채권양도가 유효하면 A는 B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론상 C에 대하여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C에게 이를 직접 지급한 것인 점을 곰곰 생각하면 위의 결론과 다른 주장도 나름의 설득력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