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의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도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부칙 제3항은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선언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참조).

미시공,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 등의 공사상 잘못이 사용검사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균열 등이나 기능불량 등으로 인한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이 사용검사 후에 나타나는 경우는 사용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등 참조)

옥내의 경우 0.4㎜, 옥외의 경우 0.3㎜ 이내의 균열에 대하여는 허용균열폭에 대한 국내기준 등에 비추어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 사이로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균열의 폭이 0.3㎜를 초과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안전성,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99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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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의 하자감정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여 그 자연발생적인 노화뿐만 아니라 사용상의 관리부실도 이 사건 하자 발생 및 심화에 부분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및 시공회사들이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부담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하고, 그 범위는 앞에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전체 하자보수비용의 6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