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입찰관련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본 사례는 1990년도, 즉 현재의 국가계약법령이 아니라 구 예산회계법령이 적용되던 당시에 있었던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사와 관련된 판결이다.
 
당시의 저가심사대상은 공사예정가격의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투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응찰자들에게 교부된 물량내역서의 철근 수량이 1000배가 많게 책정된 사안이다.
- 착오된 철근물량 : 15,815톤
- 원래의 철근물량 : 15.815톤
 
저가심의에 회부된 응찰자(원고: 코오롱)이 부적격판정을 받아, 발주기관(조달청)은 차순위 최저가입찰자(선경건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체결 및 공사이행에 대하여 무효를 다툰 내용이다.
 
원고는 원래의 철근물량을 적용할 경우, 입찰가격이 공사예정가격의 직접공사비보다 높으므로 저가심의에 회부되지 않으므로 자신과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