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0.6.23. 선고 2009나5420

: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각 차수별계약의 공사대금 지급 전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

원고 :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3명

피고 : 목포시

상고심 : 심리불속행기각(2010.11.11.)

[장기계속공사방식]

-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하는 방식 (vs. 계속비공사방식은 전체를 1건의 계약으로 보는바, 공사비예산이 확보한 후 계약이행되므로 상대적으로 공기연장 가능성이 적음)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통상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각 차수별 계약은 하나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동일 차수에서도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동안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각 차수별 계약내용에 반영된다고 봄이 상당함.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차수별 계약을 기준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분 계약을 기준으로 그 총 준공대가의 지급전에 이를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원고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은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조정신청 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함. 조정신청에 의해 추가비용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그 추가비용에 대한 지출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