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매매대금】 [공2006.10.15.(260),17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인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4.5.12. 선고 2003나72988 판결 【매매대금】 [미간행]

‘조정기준일’이라 함은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즉 경과일수와 증감율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등락율이란 일정기간의 객관적인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수치일 뿐 가격 결정 방법과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락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 가격과 물가변동시 가격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일관성이 유지되면 족하다.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대상’을 말하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

계약금액의 증액의 경우와 달리 감액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그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계약금액의 증액과 감액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정기준일 이후이지만 이미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계약상대방의 신뢰를 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