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1. 10. 27.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인천민자도로)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거부처분(2009. 5월 및 7월)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주심 이상훈, 2010두24647 사건) 인천민자도로는 1994년 8월에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으로 추진된 1호 사업으로서,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한 1995. 10월경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일명 MRG)가 없었음에도 2000년말 개통이후부터 매년 8백원억 이상씩 누계치로 8천억원이 넘는 혈세로 운영수입을 보장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사업이다.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본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참가인(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은 그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 등으로 이 사건 각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상고 2점에 대해서는, 본 민자사업에 투자한 민간투자자와 건설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여 민간투자자 등을 기준으로 정당한 이익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