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에 대한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현실에서는 일부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해결할 것을 이유로 전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이지만 나름 의미있는 판결문을 정리해보았다.
<본안 소송 관계도>
제3채무자 : 한인종합건설 <------ 채권자 : 피고1(건우CIS) / 피고2(서울보증보험)
↑ 2001.6.25. 제1가압류 : 49.7백만원
｜ 2001.8.16. 제2가압류 : 260.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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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 원고(남경식) <------ 건우CIS
; 제1판결(패소) - 대여금 5.0백만원 반환소송 ; 2003.4.10 확정
제2판결(패소) - 손해배상금 121.7백만원 소송 ; 2003.5.31 확정
ㅇ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한 채권자에게 보전처분(가압류)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대법원 1992.9.25.선고 92다8453 판결 등).
ㅇ 피고1은 채무자인 원고에게 제1,2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ㅇ 손해의 범위 : 통상의 손해는 채권변제기로부터 가압류해제까지 채권금에 대한 연 5% 이자 상당액.
<제3판결>
원고 : 원고(남경식)
피고 : 한인종합건설(본안소송의 제3채무자) - 2002.5.28.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
선고 : 2003.1.15. ---> 2003.2.18. 확정
; 피고의 공사대금채무 미이행은 이해당사자간의 분쟁때문으로, 제1,2 가압류로 인한 것이 아님.
===> 제1,2 가압류 집행일부터 제3판결 확정일까지 기간동안에 대한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결론>
1. 한인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제3판결 확정일이후부터, 제1,2 가압류 본안소송에서의 이 사건 제1,2판결 확정일까지의 기간동안, 이 사건 제1,2가압류로 인하여 한인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제3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
피고1은 이 기간동안의 제1,2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가 인부인건비 마련을 위하여 높은 이율의 금융대출이나 사채를 사용하여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음)
2. 원고가 피고2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공탁보증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른 피고1에 대한 채무명의를 취득해야 함. 원고는 피고1에 대한 채무명의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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