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6두20587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1.22. 선고 2006누17319 판결

판결선고 2007. 6. 1.

<판결이유>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의 자료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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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 2004구합12704  (원고: 민왕기 / 피고: 대한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