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이 당초의 입찰이나 계약체결시에 약정한 공사기간을 그 후 행정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급인이 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의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에 부득이 응하게 한 경우, 공사기간을 단축할 당시에 있어서의 기성공정률과 그 공사의 완공에 필요한 총기간 및 남은 공사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단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면, 당초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와 같이 준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단축된 준공기한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한 지체 일수 전부에 대하여 당초의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배상을 그대로 물게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으므로, 준공기한을 앞당기기로 하는 그 합의는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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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된 준공기한 위반을 이유로 한 지체상금부과가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하고 판단한 사례이다. 그렇다고하여 현장에서 공기단축에 대한 계약내용변경을 무조건 수용할 시에는 준공지연에 대한 책임논란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해서는 아니된다. 이에 현업실무에서는 일방적 공기단축의 부당함과 아울러 공기연장을 최소화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근거자료들이 충분히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기단축에 따른 돌관작업비 Acceleration Cost 또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실비산정기준은 비용산정 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추가비용으로 지급받기가 쉽지않은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