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13년전,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협의단가로 적용하였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담당공무원을 징계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처분결과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서울시가 고등법원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1998년 8월 21일 최종 패소하였다.(大判 1998두6678)

지금은 설계변경 당시의 신규단가에 대한 협의율 적용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지만, 위 판결사례의 ‘93년경은 낙찰율 적용이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협의율적용은 나름 의미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위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감사지적사항이 설계변경내지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 사유는 설계서의 변경만이 해당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