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있어서 건설기술자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 즉,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라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이다.
여기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을 담당한 건설기술자라도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의무를 게을리하여 경험있는 건설기술자로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설계도면의 하자(또는 오류)에 대한 설계변경없이 그대로 시공한 것에 대하여 건산법 위반의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
즉 건설기술자들이 단순히 시공행위에만 치중하여 설계오류를 간과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이 상실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건설기술자가 계속 공부를 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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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도4468 판결 【건설업법위반】
[판결요지] 설계 및 시공이 분리·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설계도서의 검토를 게을리 하여 경험 있는 기술자라면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철근배근상의 하자 및 정착길이의 부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고, 설계의 타당성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이를 검토하게 한 것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외에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데도 그 취지가 있다고 하였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계도서의 검토를 게을리 하여 경험있는 기술자라면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철근배근상의 하자 및 정착길이의 부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이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건설기술자는 오로지 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족할 뿐 표준시방서의 설계편에 규정된 구조안전 등에 관한 부분은 건설기술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계부실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감리업무지침서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밟은 다음에야 비로소 시공할 수 있음에도, 적법한 설계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책임감리원이 임의로 정정하여 준 도면을 가지고 그대로 시공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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