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수상한 건설시장의 분위기로 인하여 각종 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느껴지고 있다.
한편 건설공사의 특성상 초기 자금이 많이 투입되므로,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하여 도급공사의 완료이전에 일정비율의 금액을 미리 공사완료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이 비록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재정조기집행의 추세에 따라 선금한도인 70%까지 지급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배정된 예산을 해당기간동안 모두 소화하고 시공사 또한 재무구조가 괜찮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제방 상황(지장물이설지연, 용지보상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진척이 지지부진하고, 그로 인하여 선금반환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시공사의 부도 등의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이다.
예를 들어, 향후의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하여 공정지체에 따른 투입비를 미리 기성금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선금을 공제하지 않았거나 적게 공제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첨부한 판례는 현실적으로 발생가능한 선금미정산에 대한 것으로, 선금관리에 참고될만할 것이다.
* 보험자의 전보책임 발생요건
-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
-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 ===> 별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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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전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고, 위 두 요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한편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상법 규정은 보증보험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일 뿐 아니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두 규정은 별개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저촉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위 약관 규정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를 상법 제659조 제1항보다 넓게 규정하였다 하여 위 약관 규정이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불이익변경을 금지한 같은 법 제66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위 약관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3] 물품공급계약을 주계약으로 하는 선급금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에 있어서 공급 금액, 공급 내용 및 공급 기간과 지급된 선급금액뿐만 아니라 그 밖에 기성금의 지급 방법 및 선급금의 물품대금에의 상계충당 방법에 관한 내용도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는 이에 관한 주계약상의 약정을 기초로 보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기성금의 지급 방법에 관한 주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였더라면 보험사고 발생시에 잔존하는 선급금을 미정산금액과 상계하여 선급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주계약상의 약정에 어긋나게 기성금을 과다 지급함으로써 선급금과 상계할 미정산금액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피보험자가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손해는 위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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