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사수급인이 일부 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공사도급인이 그에 따라 지급키로 한 공사 중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도급인은 신의칙에 비추어 공사중단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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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기초공사와 옹벽공사만을 완료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준공기간이 넘도록 완공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것은 1975.4.13경 석축공사와 기초공사 및 옹벽공사까지를 완료하였는데도 원고가 기초공사와 옹벽공사 완료시에 각 지급키로 한 원심 설시의 공사대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부득히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공사중단은 원고의 공사대금지급채무 불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수급인(피고)의 채무불이행이라 하여 본건 도급계약의 해제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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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현장에서 추가공사 및 이에 대한 비용지급에 대한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된다.

특히 추가공사를 이행완료한 이후에 추가금액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거나, 또는 지급의무를 부인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절히 활용가능한 판례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