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중기임차인(공사하도급업체)이 작업장 사정으로 1일 10시간 미만 가동할 경우에도 1일 10시간, 월 25일을 기준으로 월당 250시간의 작업비를 지급하기로 보장하되 중기의 고장·천재지변으로 인한 연휴기간만을 이에 산입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원도급인의 공정상 필요로 인한 작업중단 지시 때문에 가동하지 못한 기간은 “작업장 사정으로 가동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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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

작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가동치 못한 경우란 공사장의 공사공정상 원고의 장비를 가동시키지 못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이 피고 자신의 주장(1982.1.8자 준비서면 참조)과 원심이 채택한 환송전 원심증인 박홍심의 증언내용(기록 제149정)에 비추어 분명하고, 한편 중기를 가동하지 못한 작업장 사정이 반드시 피고에게 귀책할 사유에 인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중기의 고장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휴기간에 한하여 월당 보장가동시간에 산입치 않기로 한 계약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위 작업중단기간중 원고가 그 소유인 중기를 스스로 철수하여 갔다면 피고에게 위 기간중의 중기사용료를 청구함은 부당하다

그러나 환송후 원심증인 민경연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을 제1호증은 피고 회사의 경리담당자인 위 민경연이 그 문언내용과 원고의 명의까지 기재한 후 원고의 날인을 받은 것으로서 동인은 피고 회사측의 중장비 대장과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미불 잔액을 계산한 후 전액 완불이라고 기입한 것이고 원고와 사이에 월성작업비 잔액을 정산하여 기입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영수증의 전액 완불이라는 문구를 간과한 채 날인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용료 채무가 완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