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내용 정리

1. 사업시행자가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금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이에 따라 비록 입주지연이 공급자(시행사)가 아닌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시공사의 선정 역시 위 시행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하여 지체상금 지급책임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2. 시행사 등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입주 시기를 지연한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분양계약상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그렇다면 지체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납부한 대금’에 계약금액이 포함되는지가 문제인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4항은 지체상금의 산정대상을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금도 포함된다고 판단함(계약금액을 제외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한다는 분양계약조항은 약관법에 따른 무효조항이라고 판단함 - 고등법원에서는 위 분양계약조항의 사법상효력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로 파기하였음.)

3.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는데, 최초 수분양자 또는 입주예정일 이전에 승계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30%, 입주예정일 이후 승계인인 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50%, 입주시작일 이후 승계인인 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80%를 감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