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계도>

도급인 : 대구기계공구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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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 고합엔지니어링 → 연대보증인: 한솔건설 주식회사외 1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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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 주식회사 미도, 피고 주식회사 미도종합건설 (피고)

원고가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에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하자보수채무는 도급인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임.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수급인뿐만 아니라 하수급인(피고)에 대하여도 구상권행사 가능

도급인은 하자보수채권자로서, 원고는 제3자를 위한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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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고합엔지니어링과 피고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조합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원고가 조합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피고의 조합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변제자대위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와 같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원고들이 조합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고합엔지니어링에 대한 구상권뿐만 아니라 고합엔지니어링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 점을 간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