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7-2공구[원고(삼성,경남,임광)]의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판결이다. 다툼이 된 항목은, 터널굴착방법 변경(다단면==>상하반단면), 물가변동 감액분, 사토공종변경, 교량시공방법 변경이 새로운 기술.공법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09.9.10. 판결에서

1. 터널굴착방법 변경(다단면==>상하반단면)은 신규비목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감액한 금원은 공사대금채무-채무불이행(부당이득반환채무-부당이득-가 아니라)로서 이러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설계변경의 관점에서 보면, 터널굴착방법의 변경은 단순히 기존 공사량의 변경으로 보았고, 신규비목에 따른 협의율 적용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2. 물가변동감액분은 변경신청전 지급한 대가는 제외되는 것이나, 감액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이의제기한 것일 뿐 제외되어야 할 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감액분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다.

3. 사토공종의 변경에 대하여는 세부공종별낙찰율 적용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최종적으로 전체계약금액을 조정하였고, 원고 주장의 사토공사비를 인정한 증거도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하였다.

4. 교량시공방법의 변경시, 소정의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서, 산출내역서, 수정공정예정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승인받을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고, 설계비 10억원 지출은 인정되나 계약금액감액조정후 2년 이상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므로 중간 계약변경시 설계비를 포함하여 공사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설계변경등의 계약금액조정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는바, 계약이행 과정에서 적기적소의 의사표시(청구, 이의, 제출 등)가 매우 중요함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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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4665 판결 【공사대금등】 [미간행]

【판시사항】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응하여 계약금액의 감액을 합의하되 그 감액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추후 객관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다투어 보기로 하는 내용의 이의유보에 관한 합의가 부가된 것이라고 본 사례

[2] 터널굴착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한 ‘신규비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사도급계약의 변경계약에서 이를 ‘신규비목’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감액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전지급채무는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아니라 공사대금채무이므로 그 공사대금의 당초 지급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