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31885 보증채무금>
당초 시공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경우, 잔여공사 부분에 대하여 다른 시공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결과 공사비용이 증가한다면 해당 비용을 공사도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라고 봄.
그러나 당초 도급계약에 물가변동조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사중단과는 무관하게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건축주)은 공사대금 증액을 피할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됨. 이 때 도급인에게 추가부담이 발생되었더라도 이는 수급인(시공회사)의 귀책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임.
계약당사자간 입장차가 있는 즉, 시공회사의 입장에서는 물가변동조항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물가변동조항을 계약조건에 삭제함이 유리한 것임을 확인하게 한 사례임
<99다58129 보험금>
계약보증서는 수급인이 귀책사유로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수급인의 귀책으로 지연시 업체 재선정으로 공사지연의 지체상금 약정도 적용되고, 도급계약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음.
수급인의 부도로 시공업체 재선정시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비용은 수급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이고, 이러한 손해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별개임(지체상금 약정은 공사지연에 관한 손해배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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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11.26. 2000다31885, 보증채무금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에 공사비조정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의 공사중단과 인과관계있는 도급인의 손해의 범위
[재판요지]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인이 제3의 시공자로 하여금 같은 규모의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그 비용이 당초의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하게 되어 도급인의 자금사정상 부득이 공사 규모를 축소하게 됨으로써 건축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도 시공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음에 정하여진 공사대금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록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사중단과는 무관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으로서는 어차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증액 지급할 것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공사대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유> 중 일부,
1. 공사비 증액조정 여부에 대하여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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