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유치권 행사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 

△ 이수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가. 청주시 청원구 000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의 별지2 기재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1(이하 ‘피고 1’) 앞으로 2018. 1. 31.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 2’) 앞으로 2018. 6. 1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1은 2018. 9. 27. 원고 3에게 ‘청주시 청원구 000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공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65,000,000원으로 하여 00회사 원고(선정당사자)와 정산하고 이를 변제키로 한다. 위 소재지 오피스텔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90일 이내 00회사 원고 3에게 현금 변제키로 하고 이를 이행 못할 시 상기 소재지 다세대주택 1층 G호에 대하여 원고 3의 점유, 유치, 유치물사용, 임대차 등을 승낙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00 작성 증서 2019년 제872호)가 작성되었으며, 원고 3이 이 사건 건물 G호에 전입하여 거주자로서 위 호실을 점유하였다.

다. 원고 2·3과 망 소외 1 등 13명은 2020. 5. 6. 원고 3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800,327,044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소장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공사대금채권으로 피고 1 회사에 대한 망 소외 1의 131,000,000원, 원고 2의 30,000,000원, 원고 3의 65,000,000원 상당의 채권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고, 2020. 5.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공사대금채권으로 망 소외 1이 소외 2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189,130,000원의 채권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들은 각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었고, 제1심은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2 회사에 대하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제1심 판시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5,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선정자 원고 2에게 같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 3은 선정당사자로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심에서 원고 1(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 등 선정자들은 원고 3에 대한 선정당사자 선정을 취소하였고, 피고 2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항소인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3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사. 원심은 “원고들을 포함한 항소인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는 현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여서 피고 1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 관계에 관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1심 법원 판결을 유지하였다.

아. 그리고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각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가진 각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원고들은 2019. 2. 27., 2019. 7. 18., 2019. 10. 30. 무렵 각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압류 내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유치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유치권 성립의 전제로 피담보채권인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민법 제326조) 등을 고려하여, 피고 2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피고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민법 제326조가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석한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3. 대법원 판단 및 대상판결 검토

대법원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었고, 피고들이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1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는 그에 대한 각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의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시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하여 ‘원칙적 적극’의 태도인데, 이 사례처럼 간단하게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설시하면, 자칫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민법 제326조와 민법 제168조 제1호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이 간단하게 설시하였지만,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라는 사실행위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이고, 반면 이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이라는 재판상 청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와 그 기본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피담보채권, 즉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주장하였고, 채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투어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법원이 실질적으로 심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유치권확인의 소는 채무자인 피고1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지불각서를 작성한 2018. 9. 27.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5. 6. 제기되었습니다. 채권자인 원고들이 유치권 행사만을 하고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도과시킨 상태에서 유치권확인존부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민법 제32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 원심이 유지되었을 것이지만,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유치권확인의 소를 공사대금 채무자와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상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권리자(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에서 시효중단 여부가 문제가 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는지, 그 채권이 소송물인지, 법원이 위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 및 판단을 하였는지를 종합하여, 민법 제168조 제1호에 준한 시효중단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왔습니다.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및 시효중단의 사유를 판단하여 그 해석 범위를 넓힌 대법원의 법리에 오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해 판결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의 법리만을 간단하게 설시할 것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민법 제326조의 해석과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적용을 상세하게 설시하였다면 더 바람직하였을 것입니다.

이수현 변호사 / 충북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