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45698 영업정지처분등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요건을 충족하는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에 ‘하도급 부분금액’ 및 그에 따라 산정한 ‘하도급률’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개별 원가계산 항목에 포함되는 비용, 2.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을 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가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인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의 ‘하도급률(실제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계약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2%에 이르지 못함에도 ‘하도급 부분금액(도급계약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나 금액을 제외하여 ‘하도급 부분금액’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산정하여 통보한 것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 대상에는 ‘하도급 계약금액’뿐 아니라 ‘하도급 부분금액’ 및 ‘하도급률’까지 포함되고, 그와 같은 ‘하도급 부분금액’에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출경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되므로,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해당 항목을 누락시키는 등으로 그 기재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하도급계약 통보를 한 일부 원고들에 대한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➁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는 원수급인인 원고들이 이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는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여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산정한 원고들에 대한 일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 대상에는 ‘하도급 계약금액’뿐 아니라 ‘하도급 부분금액’ 및 ‘하도급률’까지 포함되고, 그와 같은 ‘하도급 부분금액’에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출경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원수급인인 원고들이 이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는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나, ➁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는 하도급계약 통보의 ‘하도급 부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하여야 할 원가계산 항목에 해당하고, 이를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시켜 다시 정당한 하도급률을 계산하여 보면, 일부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하도급률은 82%에 미달하게 되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일부를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