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대한 판례 비교

1. 물가변동배제특약의 효력 --> 원칙적 유효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물가변동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을 설정하였을 때, 이를 부당한 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 논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2008년경 금융위기로 환율이 상승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이유로 거절당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 물가변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국가계약법령 또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됨을 재차 확인한 판례라고 하겠습니다.

<첨부 #1 판결(2건) 참조>

2. 예외적으로 물가변동배제특약 효력 부인

최근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부정한 고등법원 판결(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판결, 대법원 2023다313913 사건에서 2024. 4. 4.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확정됨)이 나왔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5항 제1호에 의거하여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규정에 의거하여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부정한 판례가 도출된 것입니다.

다만, 위 판례의 사안은 공사도급계약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 공사대금을 조정하는 일반 규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전면적으로 무효로 본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계약의 해석상 일반규정에 우선하는 특약사항으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사항을 무효로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첨부 #2 내지 #4 파일 참조>

<첨부파일>

1_2012다74076_171221선고_물가변동배제특약 무효(소극)

1_2014다233480_물가변동배제특약(적극)_원심2014나2006945

2_240530_법률신문_물가변동 배제특약의 최근 판례 동향

3_2311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나50434 _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건산법 22조 5항 위반(무효)
4_220405_국토교통부_물가변동 배제조항의 무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