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7.27. 93누4984, 공정거래위원회심의결정취소
 
 

재판요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지체상금 상당의 대금 지급거부행위가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단> 내용 중,

그런데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고시 제6조 제4호 소정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는 ①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②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 ③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④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첫째, 소외회사의 기업규모를 고려할 때 전동차의 판매시장이 반드시 국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독점적 수요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계약체결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회사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에서 원고가 소외회사에 비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물건공급계약이나 도급계약등의 계약체결에 있어 물건공급자나 수급인 등의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하는 지체상금의 약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예산회계법 제94조 및 지방재정법 제63조, 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2025,2026판결 참조), 이 사건 전동차제작공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셋째,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1991.2 9. 이후의 지체상금상당의 대금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계약상 물건의 인도시기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소외회사와 사이에 다툼이 있어 원고측의 주장을 펴면서 소외회사가 청구하는 대금의 일부지급을 거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를 가리켜 원고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소외회사에게 거래조건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