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020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법령 및 이를 보충하는 조례나 규칙 등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규정이 설정되어 있거나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 입찰절차에 있어서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산정을 위한 기준 등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령 등을 따라야 하고 법령 등이 정한 입찰 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한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산정을 위한 기준 등을 따르지 않은 하자가 그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2001. 9. 19.자 2000마5084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여러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입찰예정가격을 정할 의무를 지우고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적격심사입찰에서의 입찰자 결정절차와 방법을 고려하면 적격심사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또는 기초금액의 결정은 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항목의 적정성을 따져서 모두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누락한 경우에 누락한 비용항목의 비중이 클 때에는 그로 인한 부담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은 위 법 제6조 제1항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함과 동시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각 특약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기술사용료를 원고들에게 전가시키는 약정으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각 특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