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안건번호 22-0385 회신일자 2022-06-10

1.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건설사업자(각주: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이하 같음)’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등록말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같은 영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세부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바,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등록말소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서울특별시와 민원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있는 경우 등록말소처분도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