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9.4. 2001다1386, 공사대금
 

[판시사항]

[1]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한 선금의 법적성격(=선급공사대금) 및 기성고 해당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정산하는 방법(=기성고 비율에 따른 안분 정산)

[2]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급자가 이행거절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의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라 함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 완성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급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른바 IMF 사태와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이례적인 강우가 지체상금의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7] 준공예정일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시기(=완공기한 다음날)

[8]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그 감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