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선고 2014나2046561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건린원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사명 :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상고 각하)

[판결 내용]

법원은 야간공사 시간을 제한한 것은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법원 감정인이 야간 공사시간의 단축 전·후를 구분하여 생산성을 수치화한 후, 양자를 비교하여 산출한 값을 야간 공사시간 단축으로 인한 작업 손실률로 보아 위 값을 할증률로 적용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산출한 것에 대하여, ①이 사건 공사에 적용할 만한 품의 할증에 관한 기준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야간 공사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작업시간이 줄어들어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된 점, ③감정인이 작업일보를 근거로 공사량과 투입자원을 집계함으로써 할증률 산출 시 실제 현황을 충실히 반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법원 감정인의 추가공사비 산출 방식은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판결 이후]

소송 항소심에서 발주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휴전시간별 할증률에 따라, 휴전시간 4시간의 경우 25%의 할증률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9%의 할증률을 인정했다. ‘휴전’의 의미란 전기공급이 차단되는 휴전이 필요한 공사만을 의미하여, 작업시간 단축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2016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판결이 나온지 1년이 채 안되어서이다. ‘휴전시간별 할증률’이란 항목 자체를 ‘작업시간제한 할증률’이라 변경하여 작업시간 제한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위 소송에서 적용된 기타 할증율에 관한 규정 ‘기타 작업조건이 특수하여 작업시간 및 통행제한으로 작업능률저하가 현저할 경우는 별도 가산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재도 유효하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는 규정된 할증률에 의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작업조건의 특수성을 입증하는 경우는 별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작업조건의 특수성을 증명해야 하는 건설사측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