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64924 판결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부실공사’의 의미 및 안전성의 훼손으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부실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5. 벌점의 측정기준, 다.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3.6호는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을 주요 부실내용으로 규정하면서,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벌점 3점을, ‘설계도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벌점 2점을,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벌점 1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부실공사’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8859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안전성의 훼손으로 인하여 건축물이나 공사현장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앞서 본 이 사건 사실관계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목록의 품명란에는 단가가 낮은 ‘방부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반해 ‘재료비’란에는 단가가 높은 합성목재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발주청인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합성목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이 사건 공사에 ‘방부목’을 사용하는 경우에 ‘합성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용역이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벌점 부과의 요건인 ‘건축설계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