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죄 성립요건과 수사과정] 안범진 _ 대한경제 2022. 2. 11.(금)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및 그에 대한 고의(故意)가 있으면 성립하고, 위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된다.

여기서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 11906 판결 등). 반면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죄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성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