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다215721 공사대금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한미철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국가철도공단 (변경전 명칭: 한국철도시설공단)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3. 10. 선고 2015나2025745 판결

선고 : 2021. 1. 14.

[이유]

‥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2004. 11. 18. 피고와 ‘경의선 가좌～운정간 복선전철궤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총공사금액을 24,333,000,000원, 총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48개월, 1차계약의 공사금액을 150,000,000원, 1차계약의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2004. 12. 31.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변경 등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다가 2012. 2. 22. 총공사금액과 준공기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속비계약’이라 한다), 이 계약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장기계속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된 이사건 도급계약이 이 사건 계속비계약을 통해 소급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속비계약과장기계속계약의 관계, 변경계약의 해석, 간접공사비 조정과 청구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0. 1. 1.부터 2012. 2. 28.까지 발생한 금원 합계 42,500,000원을 추가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약정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종국 :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