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제1차 지방이전 사업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초래된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2019년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 흐름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 대비 정부․공공기관의 이전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첫째, 2019년 12월 기준, 총 105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77개), 세종시(19개), 개별지역(9개)으로 이전 완료하였다. 총 이전 비용은 9조 1,549억원으로 당초 대비 사업기간은 28.6개월 지연되었고 6,456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지방이전 사업 추진 시 이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2025년 말 기준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234,684명 증가하였고 이전공공기관 이주 인원은 약 4.8만 명 증가하였다. 반면, 혁신도시 중 일부 지역은 예상보다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부 지표는 목표를 미달하였다(가족동반 이주율 71%, 정주여건 만족도 69.4점, 공동주택 공급 94.3%,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 81.8%, 입주율 56.6%). 또한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대구, 경남 진주 등)의 경우 전국 평균 성장률(2015년 대비 2022년 33.5%↑)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세 수입은 2016~2024년 누적 2조 5,072억 원의 지방세가 납부되어 지역 재정에 기여하였다.

셋째, 기관장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기관은 총 46개이며,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에 총 1,990억원(‘10~25)을 투입(60개 기관)하였다. 수도권행 셔틀버스 예산투입액은 경남 356억원, 광주·전남 345억원, 강원 287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충북으로 이전한 8개 기관은 모두 셔틀버스를 운영하였다. 또한 이전 전 퇴사율(2.66%)보다 이전 후 퇴사율(3.11%)이 상승하여 이전공공기관 내 자발적 퇴사와 이직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퇴사율 1.32% → 7.72%), 한국토지주택공사(퇴사율 1.56% → 2.9%) 등은 퇴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산업육성(’24, 80.7%), 지역주민지원(‘24, 69.9%) 등 일부 항목의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와의 실질적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전을 완료한 이전공공기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이전공공기관 계획을 수정 가능하며, 수도권 잔류인력 및 시설 등도 심의 과정을 거쳐 변경 가능하다. 일부 기관의 경우 심의 대기중인 미승인 잔류인력 규모가 커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며,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미승인 잔류인력에 관해 가능하다면 원칙대로 이전하고 가급적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 이후 수도권에 잔류할 수 있도록 인력 관리방안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현행 법체계에는 이전 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항목을 규정한 내용이 부재하므로 이전 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법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후 추진될 예정이므로 이전 완료 공공기관과 추후 이전할 공공기관 간 법령상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본문은 아래 링크 주소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244&key=250925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