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 위한 건설안전 혁신 본격화

-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

- 건설안전평가 강화, 설계 안전·품질 제고, 공사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공사발주·설계·시공·사후관리 全과정에 걸친 건설안전 강화 추진

- 물품·용역도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 신설 등 공공입찰 전분야의 안전관리 강화

[①_발주단계] 공공공사 입찰·낙찰 시 건설안전 평가 강화

첫째, 종심제·PQ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여 건설안전 평가의 효과성을 높인다.

둘째,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셋째, 50억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 감점을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②_설계단계]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 신설, 설계단계 안전·품질 강화

[③_시공단계] 맞춤형서비스 공사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체계 구축

[④_사후관리] 중대재해 관련 기업 입찰참가제한 제재 확대기재부

위와 같은 공공공사 전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시에도 제한하는 한편, 제한기간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별첨 : 인포그래픽_공공공사 안정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