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을 통해 적정 공사비 지원

- 일반관리비율 및 간접노무비율 1~2%p 상향을 통해 업체 부담 완화

-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등 지역업체 가산점 확대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분쟁조정 대상 금액을 10억 원 → 4억 원으로 확대하여 권익보호 강화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 행정안전부(단장:지방재정경제실장), 관련 협회·민간기업,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20여 명

○ 개선방안은 ▲적정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의 15개 과제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