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3일(월)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건설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합니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공공투자를 확대합니다.

① 공공 공사비 현실화

첫 번째로,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 단가)의 보정기준을 보다 시공 여건(입지, 현장 특성 등)에 맞게 신설·세분합니다. 또한,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합니다.

둘째,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그간 산업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합니다.

셋째, 낙찰률 형성구조*와 업계 저가 투찰 관행이 맞물려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상향합니다.

* 낙찰제도는 공사수행 능력, 가격을 평가하며 복수의 만점자 발생 시 입찰 평균 가격에 근접한 자가 낙찰되는 구조 → 업계는 평균 가격이 낮게 형성될 것을 예상해 저가 투찰

넷째,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 반영 기준도 합리화* 합니다.

* (현재) 건설공사비지수,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값 적용 → (개선)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공사비 급등(양 지수의 증가율 갭이 4%p 이상) 시 평균값 적용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설계-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

② 민자사업 활성화

다음으로, 민간 부문에서 신속 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합니다.

③ 신속 착공 지원

④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중단 최소화

⑤ 투자여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