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Ⅰ. 기준년 개편의 배경

□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정도 높은 기초자료의 작성 주기에 따라 5년마다 기준년 개편을 실시

□ 금번 개편(13차)은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종전과 같이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

* 1차 개편(2024. 6. 5일 공표): 2000~23년 시계열

2차 개편(2024.12.18일 공표): 1953~99년 시계열

Ⅱ.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

1.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반영

□ 기준년 변경(2015년 → 2020년) 및 경제규모 조정

ㅇ 최근의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 적용, 분류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반영

ㅇ 경제총조사(2022.6월 공표), 실측 투입산출표(2024.4월 공표) 등을 토대로 기준년(2020년) 각 산업의 총산출 및 부가가치와 부문별 최종수요를 조정

― 특히 경제총조사의 행정자료 활용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간 조사에 어려움이 컸던 비관측 경제가 포착

2. 1차 개편 대상 시계열 확대

□ 2차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통계이용자의 시계열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1차 개편 대상 시계열을 최대한 확대·공표

ㅇ 종합계정은 종전 19개년에서 24개년으로, 제도부문별 계정은 종전 9개년에서 24개년으로 확대

3. 가계분배계정 개발 및 공표

□ 현행 GDP 등에서 제공하는 가계의 소득·소비·저축에 관한 총량정보를 소득분위별로 세분화한 가계분배계정을 신규 개발하여 실험적 통계로 공표*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 “가계분배계정 공개”를 참조

ㅇ 국민계정중 제도부문별 소득계정과 미시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작성(2018~22년 연간 시계열 공표)

□ 가계분배계정 작성은 서베이 기반 미시통계에 비해 국가간 비교가능성이 높아 국민계정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적 통계 개선 흐름에 부응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4. 분배 국민소득 통계 제공 확대

□ 종전 2010년까지만 추계되었던 소득발생계정 및 혼합소득 시계열을 2000년까지 확충하는 한편 총혼합소득을 신규 작성

□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가계소득 지표(실질 PGDI)를 신규 작성

5. 분류체계 정비

□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공표 수준을 국제기준(COICOP 2018)의 중분류에 맞춰 기존 12개에서 13개 분류로 확대하여 공표

ㅇ 현재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 및 금융서비스’를 별도로 분리

□ 건설업의 세분류를 건설투자에 연계되도록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문건설업’에서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업’ 및 ‘토목건설업’으로 변경(중분류 기준)

Ⅲ. 기준년 개편의 주요 결과

1. 경제규모

2. 경제성장률

3. 1인당 국민소득

4. 저축률 및 투자율

5. 경제구조

□ (생산구조) 2020년 서비스업(62.4%구계열 → 62.0%신계열)과 건설업(6.0% → 5.8%)의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하락한 반면 제조업(27.1% → 28.0%)의 비중은 상승

□ (지출구조) 민간소비(46.4%구계열 → 47.8%신계열)와 설비투자(9.0%→ 9.4%)의 GDP 대비 비중이 경제총조사 등 기초자료 변경으로 상승한 반면 지식재산생산물투자(6.9% → 6.4%) 등 여타 부문의 비중은 하락

□ (분배구조) 영업잉여(22.0%구계열 → 23.0%신계열)의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대비 비중이 행정자료 반영 등으로 상승한 반면 피용자보수(47.8% → 47.5%), 순생산 및 수입세(9.8% → 9.2%)의 비중은 하락

Ⅳ. 국민계정 주요 지표의 추이

1. 경제성장률

□ 2001~07년중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2008~19년중 3.2%, 팬데믹 이후 2020~23년중 2.0%로 낮아짐(2023년 경제성장률은 1.4%로 종전 공표치와 동일)

2. 1인당 국민소득

3. 저축률 및 투자율

4. 경제구조

□ (생산구조) 2000~23년중 총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57.9%2000년 → 63.0%2023년), 건설업(5.7% → 5.9%) 비중은 상승한 반면 제조업(29.4% → 27.6%) 등은 하락

□ (지출구조) 2000~23년중 GDP 대비 정부소비(10.6%2000년 → 17.6%2023년), 총고정자본형성(31.5% → 32.1%) 비중은 상승한 반면 민간소비(54.6% → 49.9%) 비중은 하락

□ (분배구조) 2000~23년중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피용자보수(41.9%2000년 → 47.1%2023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한 반면, 영업잉여(31.0% → 22.5%) 비중은 하락

ㅇ 피용자보수비율은 2000년(57.5%)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22년(68.0%)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나 2023년(67.7%)에는 소폭 하락

ㅇ 2023년 본원소득 대비 가계소득(60.2% → 60.5%) 비중은 전년대비 소폭 올랐으나 처분가능소득(54.9% → 54.0%) 및 조정처분가능소득(64.6%→63.8%)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하락

Ⅴ. 기준년 개편의 기대 효과

󰊱 (경제현실 반영도 제고) 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등 정도 높은 기초자료 활용을 통해 국민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비관측 경제를 포착함으로써 경제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 가능

ㅇ 특히 그동안 비공식 부문과 자료 수집 어려움으로 누락된 생산 부문까지 조사대상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통계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제고

󰊲 (국제사회 통계개선 흐름에 부응) 미시자료와 거시자료를 연계하여 가계의 소득‧소비‧저축의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가계분배계정을 개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통계 개선 흐름에 부응

ㅇ 가계분배계정은 서베이 기반 미시통계에 비해 국제비교가 용이하여 GDP통계의 유용성 제고에 기여

󰊳 (통계수요 대응) 혼합소득 시계열 확대, 총혼합소득 및 실질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신규 공표, 분류체계 및 통계표 정비 등을 통해 통계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

ㅇ 혼합소득과 총혼합소득 통계 확충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분배 관련 분석과 연구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