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안정적 주택공급·민생경제 활력 이끈다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유찰 방지, 미분양 해소, 규제개선 등 추진-

□ 정부는 3월 28일(목)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ㅇ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 공사비 반영

ㅇ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ㅇ 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②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ㅇ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하여 유찰을 최소화한다.

ㅇ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한다. 조정위를 법정화하여 조정력도 제고한다.

③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ㅇ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ㅇ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④ 규제개선 등 애로 해소

ㅇ 우선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여 사업성을 제고한다.

ㅇ 또한,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24.3) 등을 추진하고,

※ 별첨 1.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1부
   별첨 2.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참고자료 1부
   별첨 3. 민간합동 PF 조정위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