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20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1. 경영자 리더쉽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2.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안전·보건 조직·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

►안전·보건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

3.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에 근로자 참여·공유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안전 소통채널 운영 등)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4.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평가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