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건설경제연구소 방문에 감사드립니다.</P> <P>&nbsp;</P> <P>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서,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P> <P>&nbsp;</P> <P>1. 우리나라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업등록을 법령(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회사가 국내건설공사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건설업등록을 하여야합니다.</P> <P>&nbsp;</P> <P>2.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이란 계획조사.설계.설계 또는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 등에 관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분에 대하여 '설계 등 용역'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P> <P>책임감리의 경우는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P> <P>&nbsp;</P> <P>3. 그렇다면 국내에서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공사참여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BR><BR><BR><BR>------- 원본 내용 ---------<BR><BR>수고 많으십니다. <BR><BR>1. 국내의 건설공사에 있어서 사업단(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국내 건설업등록을 하 <BR>지 않은 외국회사의 참여가 가능한지요? <BR><BR>2. 책임감리 또는 사업관리(CM) 적용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 건설용역업등록을 하 <BR>지 않은 외국회사의 참여가 가능한지요? <BR><BR>3. 국내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공사참여 방법은 어떠 <BR>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지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