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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nbsp; 귀 질의는 당초 하도급계약 내용 중 단순히 계약기간만을 연장(변경)하여 변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발주처 보고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nbsp; 건설산업기본법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서에는 도급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임금 부분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법 제22조 및 영 제25조 참조). 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법 제29조 제6항 참조). 아울러 동 하도급계약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영 제26조 제3항 참조). &nbsp; 이로 볼 때 하도급변경계약시 발주자에 대한 서면 통보의무는 하도급금액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 등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양식은 [별지] 제23호 하도급계약 통보서 서식에 따르면 되겠습니다(규칙 제26조 제1항 참조). &nbsp; 한편 질의자께서 언급한 기술검토의견서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감리단(건설사업관리단)에서 검토한 내용을 별도로 정리한 보고내용으로서 필요시 얼마든지 포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0937"></div> -------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변경계약체결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시공사에서 공사하도급 타워크레인 공사 변경계약건을 가져왔는데 내용을 보니 금액증가는 없고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다른 변경계약공문보면 설계변경 후 하도급급액변동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발주처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약기간 연장 건에 발주처에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고 할 건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하도급 금액 증액 이런거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보고해야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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