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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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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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저희는 철도건널목공사의 하도급업체입니다.</P> <P> </P> <P>원청업체는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대한 변경계약을 하였는데,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의 물가변동율을 줄여서 지급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P> <P>- 원청계약일 2008. 12. 28.</P> <P>- 하청계약일 2009. 7. 18</P> <P>- 물가변동일 2010. 4. 30.</P> <P> </P> <P>원청은 물가변동율 3.12%인데, 하청에게는 하청계약일부터 물가변동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여 약2%정도만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P> <P>그런데 하청은 견적을 원청계약일 이전에 제출하였고 단지 계약을 늦게 했을 뿐이므로 물가변동율을 3.12% 전체 다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어떤게 맞는지요?</P> <P> </P> <P> </P> <P>안녕하세요, 저희는 철도건널목공사의 하도급업체입니다.</P> <P> </P> <P>원청업체는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대한 변경계약을 하였는데,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의 물가변동율을 줄여서 지급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P> <P>- 원청계약일 2008. 12. 28.</P> <P>- 하청계약일 2009. 7. 18</P> <P>- 물가변동일 2010. 4. 30.</P> <P> </P> <P>원청은 물가변동율 3.12%인데, 하청에게는 하청계약일부터 물가변동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여 약2%정도만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P> <P>그런데 하청은 견적을 원청계약일 이전에 제출하였고 단지 계약을 늦게 했을 뿐이므로 물가변동율을 3.12% 전체 다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어떤게 맞는지요?</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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