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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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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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와중에서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6명의 피해 건축주가 동일 건설사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대신하여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답변사항 중 &nbsp;기존 시공자 날인을 대체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nbsp;그러면, 악의적으로 날인하지 않는 시공자의 공사 현장에서는 모든 건축주들이 준공을 받지 못 한다는건 &nbsp;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nbsp; &nbsp;당 현장은 골조, 철근, 단열재까지 시공되었고 시공사 날인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상황으로 &nbsp;신규 시공사와 함께 완공을 해도 사용승인 및 준공을 즉시 하지 못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nbsp; 기존 시공사에는 수용할 수 없는 합의타절 조건을 제시했고, 해결해 주면 관련 서류를 이관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nbsp; 있어 관련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공사와는 이익금반환소송과 사기죄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nbsp; &nbsp;명시적 규정이 없어 지금 건축주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주시면, 관할 시와 업무 &nbsp; 협의를 통해 대응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피해를 극복한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해당 문제 해결에&nbsp;큰 &nbsp;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식적인&nbsp;대안은, 기존 시공사외 지정감리자, 납품사에서 인정을 하고 있으니 시공사 날인을&nbsp; &nbsp; 제외하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nbsp;&nbsp; 관련자재는 시 지정감리께서 확인 후 중간감리보고서를 작성했고, 관련 자재는 납품사를 통해서 시험성적서와 &nbsp; 납품확인서, 관련서류를 받을 계획입니다. 시&nbsp;지정감리자 확인과 납품사를 통한 자재 확인이 확실한 상황에서 &nbsp; 과거 불량 건축주로 부터 시공사를 보호하기 위한 날인이 지금은 선량한 건축주를 괴롭히고 일은 하지 않고도 돈을 &nbsp; 뜯어 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 피해 건축주는 구제 받고 싶습니다. . 악의적인 건설사의 행태로 다수 건축주 가정 평안이 파탄에 이르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건축주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해결 방안을 활용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대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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