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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질의는 건설공사 계약이행중 수급인(시공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사용승인 신청시 해당 수급인의 날인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된 규정은 건축법 제22조,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등에 명시되어져 있으며,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최종 공사완료도서,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사용승인ㆍ준공검사에 필요한 필증, 감리비용 지불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용신청서류에는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시공자 날인을 대체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한 판례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임시사용승인신청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별지 17호 서식의 시공자는 시행규칙 제11조의 건축 관계자 변경을 통한 시공자의 날인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변경된 시공자 날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때의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4. 덧붙이지면, 귀 질의와 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 (불량건축주의 갑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승인 시 시공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었다고 하나) 그 단초는 공정률 이상의 과기성 지급, 각 서류에 대한 날인을 제때 받지 못한 감리업무 부실 등에 있다고 보이는바, 계약이행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1244"></div> 아울러 시공자 자신이 수행한 작업내용에 대한 날인거부는 권한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고,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보증기관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내용 --------- 반갑습니다. 희담이입니다.<div> </div><div>건설사 공정률보다 과 기성지급되었고, 공사는 지지부진하다가 현장은 멈춰선지가 몇달째 되갑니다. </div><div>현재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계약해지 내용증이 송달된 상태이며&nbsp;신규 건설사를 통해 공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div><div> </div><div>다만, 그 동안 모르고 있었던 문제가 사용승인 신청시 기존 시공사의 날인이 필요하다는것입니다. </div><div>&nbsp;(감리보고서,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품질시험 검사대장,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KS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등등 ...._저희 현장은 철콘 후 단열재 부착, 벽돌까지만 시공된 상태임)</div><div> </div><div>적당한 선에서 합의타절이 이뤄졌으면 좋았겠지만, 말도 않되는 조건을 제시해서 합의타절이 절대적으로 어려운데</div><div><div>&nbsp;당장은 행정청에서 기존 시공사 날일은 받아와야 하며, 임의로 허가했다가 시공사에서 행정소송 들어오면 </div><div>본인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을 완공해서 사용승인 받지 못하면 그때 망하는것이고, 지금 상황에 멈추면</div><div>금융비용과 차용에 힘들어 망하는것이고...뭘 해도 망하는 상황입니다.</div><div> </div></div><div>기존 시공사의 날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판례나 사례가 있으면 행정청에 자문을 구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div><div>판례나 사례가 없다고 하면 대체 방안이 있어서 상위 자료를 행정청에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div><div> </div><div> </div><div>&nbsp;</div><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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