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희담이입니다.<div><br></div><div>건설사 공정률보다 과 기성지급되었고, 공사는 지지부진하다가 현장은 멈춰선지가 몇달째 되갑니다. </div><div>현재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계약해지 내용증이 송달된 상태이며<span style="font-size: 9pt;">&nbsp;신규 건설사를 통해 공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9pt;">다만, 그 동안 모르고 있었던 문제가 사용승인 신청시 기존 시공사의 날인이 필요하다는것입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9pt;">&nbsp;(감리보고서,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품질시험 검사대장,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KS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등등 ...._저희 현장은 철콘 후 단열재 부착, 벽돌까지만 시공된 상태임)</span></div><div><span style="font-size: 9pt;"><br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9pt;">적당한 선에서 합의타절이 이뤄졌으면 좋았겠지만, 말도 않되는 조건을 제시해서 합의타절이 절대적으로 어려운데</span></div><div><div>&nbsp;당장은 행정청에서 기존 시공사 날일은 받아와야 하며, 임의로 허가했다가 시공사에서 행정소송 들어오면 </div><div>본인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을 완공해서 사용승인 받지 못하면 그때 망하는것이고, 지금 상황에 멈추면</div><div>금융비용과 차용에 힘들어 망하는것이고...뭘 해도 망하는 상황입니다.</div><div><br></div></div><div>기존 시공사의 날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판례나 사례가 있으면 행정청에 자문을 구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div><div>판례나 사례가 없다고 하면 대체 방안이 있어서 상위 자료를 행정청에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div><div><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9pt;">&nbsp;</span></div><div><span style="font-size: 9pt;"><br /></span></div>